개혁보수신당 “정책 국민투표제·동일임금 동일노동 추진”_내기해요_krvip

개혁보수신당이 5일(오늘)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 등이 담긴 정강·정책을 확정해 공개했다.

신당 정강·정책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해 국민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대우를 받게 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해 청장년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재벌 개혁'도 정강·정책에 명시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내신평가와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고교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제한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는 대신 에너지 빈곤층이 받는 직접 보조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북한과는 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핵·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밖에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과 검·경,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과제로 삼았다.